26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은 의료분업 시행 이후의 대폭적인 건강 보험료 인상과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쟁점이됐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 국민부담으로 전가된 보험료 대폭 인상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올해 의보 적자액이 1조3,2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당초 국고지원 약속을 어기고 의보료를 20∼39%나 올린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의보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보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췄다.김명섭(金明燮)의원은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했고 고진부(高珍富)의원은 “국민 설득을 위해 의료비 적정선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지원했다.

■방만한 운영 민주당은 무절제한 내부 운영시스템을,한나라당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 부실을 따졌다.민주당 최영희(崔榮熙) 고진부의원은 “공단은 17개 법인카드로 지난 8월까지 1억7,532만원을사용했다”며 “천문학적 적자를 감안,식사와 술대접을 절제하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박시균(朴是均)의원은 “보험공단의대표이사와 1,2,3급 간부들이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업무 통제도,효율성도 없어졌다”고 질타했다.

박태영(朴泰榮) 이사장은 답변에서 “의료수가 인상과 인구 고령화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보험료의 경우 재정확보 노력과 국고 추가지원 등을 감안,최소한도의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