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정무·재경·문화관광 등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속개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고유가 대책,사이버폭력 대책 등을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서 이운영(李運永) 전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과 김진만(金振晩) 한빛은행장 등 증인 1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빛은행 불법대출의 외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뢰혐의로 구속된 도종태(都鍾泰) 전 한빛은행 감사실장은 “지난1월 관악지점의 불법대출 사실을 파악했으나 이촉엽(李燭燁)감사가‘이수길(李洙吉)부행장 지시’라며 문제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행장과 이 감사는 “도 실장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올들어지난 6월까지 정부기관 가운데 세무서가 가장 많은 3만4,426건의 계좌추적을 요청했다”며 “이는 국세청의 계좌추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장남인 재용(在鎔)씨가 단돈 44억원으로 3년만에 최소한 700배로 재산을 불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탈루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도 “소득세조사의 경우 부산이 98∼99년 2개년도간 1,443건에서 1,445건,대구가 581건에서 64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광주는 536건에서 397건으로 25.9% 감소했다”고 지역편차를 지적했다.이밖에 건교위는 철도청을 상대로 경의선 복원공사의 문제점을,산자위는 에너지관리공단을 상대로 고유가 대책 등을 따졌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