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의 급증하는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은 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해군 전력증강 사례를 열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 불특정 다수의 위협에 대처하고 해양에서의 국익수호를 위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양 해군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는 2017년까지 3개의 해역함대와 기동함대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해군의 ‘대양해군 프로젝트’ 일부를 공개하면서 “주변국의 전력증강 속도를 감안,이같은 계획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당 박상규(朴尙奎)의원은 “중국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4,200t급 정보수집함을 동원,한반도 및 일본 근해에서 정보수집 활동(17회)을 벌였다”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치열한 정보전이 예상되는데도 해군의 대응수준이 미흡하다”고 나무랐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도 “영해 방어를 위한 전력확보는 커녕 최소한의 방어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 함정의 20.6%가 20년 이상된 노후 함정”이라며 “함대지 및 잠대지 유도탄,구축함,잠수함,항공모함 등 전략무기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