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시작된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에 있다.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그늘에 가려져 있던 국정감사 실상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16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단계 발전해서 정책국감이 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여전히 정치공방과 무성의한 질의 답변,그리고 한건주의식 폭로로 흐르는 등 구태가여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을 정치공방을 위한 무대로 착각하고 있는 점이다.야당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정부에 대해 흠집을 내는 데 급급하고 있는가 하면,여당의원들 또한 무조건 정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국민들로서는 270여명의 의원들이여야로 나뉘어져 정치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더구나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마당이다.여야가 첨예한 정치공방을 벌인 끝에 진상규명은커녕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질의사항을 내부적으로 조율하지 않아 중복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보도에 따르면,시민단체가 국감현장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중복질의를 한다는 것이다.같은 사안은 공동으로 질의할수도 있고,내부 협의를 거쳐 국감대상 기관에 따라 ‘대표 질의자’를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국감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또한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함에 있어 질의의 ‘양(量)’보다는 질의의 ‘질(質)’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16대 국회는 상임위 상시 가동과 국감의 질의응답 의 ‘일문·일답’방식이 원칙으로 돼있다.다만 위원회의 의결에따라 ‘일괄질의’‘일괄답변’이 가능한데,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선호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19일 건교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의 경우,의원 25명이 13시간에 걸쳐 질문을 하고 공사 사장은 40분 답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앞으로는상임위를 상시 가동함으로써 그때 그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질의와 응답을 주고 받음으로써,국감에서는 누락된 사항과 답변이 미진한 부문에 한해 일문,일답을 통해 국감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해서 국감은 현장 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질의를 할 때는 열을 올리다가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는 자리를 비우거나 자리에 남아 있어도 TV카메라의 향방에 따라 몸가짐을 달리하는 국감현장의 구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