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승인근거 대라” 집중 질타

“러브호텔 승인근거 대라” 집중 질타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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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교육위의 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는 러브호텔 난립을방치한 고양시교육청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이날 의원들의 집중포화의 표적은 러브호텔 문제로 지난달 고양시교육장을 사임한 강정식(62)씨 등 고양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전현직 위원들.

첫 발언자인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이 “지난 98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신축 숙박업소 27건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강씨 등에 대한 집중난타가 시작됐다.

이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민주당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이 “해당학교 교장마저 반대하는 러브호텔 신축을 찬성한 이유가 뭐냐”“정화위원 9명중 교육공무원이 5명인데 러브호텔을 승인한 것은 러브호텔이 교육적으로 해가 없다고 교육청이 판단한 것 아니냐”등의질문을 계속하자 강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상기된 표정의 강씨는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수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주변 주거환경 보호와는 무관하다”,“현행법상 학교수업에 직접 지장이 없는 한 금지할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강변을되풀이했다. 강씨의 ‘의연한' 태도앞에 결국 의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업소내부의 행위가 학교에서 직접보이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기재된 정화위 회의록을 들이대며“문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는 러브호텔,단란주점도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이 “정화위 심의도 거치지않고 8건이나 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호통을 치는 등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증인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당시의 판단은 교육적으로 잘못됐다”며 ‘항복선언'을 한 뒤에야 증언대에서물러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0-10-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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