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원 초대석/ 卞漢洙 구로구의원

시,구의원 초대석/ 卞漢洙 구로구의원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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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예·결산 확인 의정핵심”.

‘예산·결산의 귀재’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구의회 변한수(卞漢洙·63·) 의원을이렇게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10여년간의 공무원 시절에 쌓은 예산분야 경험을 십분 발휘하면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집행결과에 대해 가장 정확하면서도 까다롭게 문제점을 짚어내기 때문이다.

“의회라고 무조건 예산을 깎는게 능사는 아닙니다.내역을 살펴 사업을 집행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 주기도 해야지요”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 변의원은 2대에 걸쳐 예산결산위원장을지내며 동료의원들로부터도 가장 확실한 예산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자치구의회 의원의 범위를 넘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미귀속 재산 환수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 등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굵직굵직한 실적도 올렸다.우선 눈에 띄는것이 온수역 현장민원실 설치.구청에서 왕복 1시간 거리인수궁동 주민들을 위해 현장민원실 설치를 적극 건의,지난 8월 이를 관철시켰다.

온수역 현장민원실은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 해결은 물론 정보방,대화방,도서방 등 역할을 담당하는 ‘21세기 현장민원실로 불리고 있다.

구로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은 변의원의 가장 큰 의정 업적으로 평가받는다.인문여고가 없어 2∼3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는 4,000여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청와대와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요청하는 등 갖은 노력끝에학교 인가를 받아 오류여자고등학교가 새로 생겨 올해부터 학생을받고 있다.

변의원의 집은 또 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으로 소문나 있다.마당 지하 수십미터를 파 암반수를 개발,24시간 주민들에게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이웃으로,공무원들에게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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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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