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최다

서울시 민원 최다

입력 2000-10-20 00:00
수정 2000-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은 서울시로 나타났다.민원 내용별로는 도로행정이나 교통,공공사업,건축행정 민원이 수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월부터 올 8월 말일까지 고충처리위에 접수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 전 행정부처의 민원은 총 1만4,417건으로서울시가 2,477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이 경기도로 1,590건,경찰청1,553건,건설교통부 1,356건,검찰청 1,226건,국세청 730건 순이었다.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은 도로행정,교통,지하철 관련과 건축행정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관련이 수위를 차지, 지역에따라 민원의 성격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의 성격상 경찰청은 각종 고소,고발,진정 관련민원이,건교부는도로행정과 도로보상,공공사업 토지 보상 관련 민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검찰청엔 고소·고발·진정,사망원인이나 화재 원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수위를 차지했다.국세청은 양도·종합·소득세 부과 시정을 원하는 민원이 역시 가장 많았다.

노동부 관련은 퇴직금과 상여금,체불 등과 같은 임금에 대한 시정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행정기관 중 10위를 차지한 국가보훈처의 민원 중 절반 이상은 국가 유공자 심사관련 사안이었다.

아직도 유공자심사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370건의 민원이 제기된 행정자치부는 주로 공무원 인사와 상벌,시험에 관한 것이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홍성추기자 sch8@
2000-10-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