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동신도시에 건설중인 러브호텔 2곳의 건축허가를 전격취소한 경기도 부천시 건축과에 요즘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 일산·분당신도시는 물론 의정부·대구·부산시 등 러브호텔반대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로 ‘허가취소 근거 규정’을 물어 오고 있지만 일부는 더 나아가 “부천시 때문에 ‘우리 지역도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에 시달린다”며 은근히 원망의 심사도 내비치고 있다.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다.다만 ‘개인의 권리가 다수의 권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초법적 논리를 적용했다”는 설명에 다른 지자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법적 논리를 토대로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느냐”며 드러내놓고 항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내에서도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건축과의 한 직원은 “종전에는 법적 관점에서 허가 취소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나 요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고충을털어놓았다.

공사가 중단된 러브호텔 처리문제도 고민거리다. 30%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정식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시는 러브호텔 업자들과 협상을 통해 건물을 매입,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러브호텔 구조물을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모양새가 우습지만 ‘러브호텔을 저지했다’는 강력한 명분이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자들이 시의 제의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업자 조모씨는“시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왔지만 지금은 논의 할 때가 아니다”며 오히려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초법적 결정 이후 부천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이래저래 만만치 않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