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간 18일 회담으로 양국관계가 큰 틀에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정치·군사교류가 조금씩 트이다 수교 8년 만에 두 나라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이는 김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98년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주석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지 2년 만의성과이기도 하다.

외교적 수사(修辭)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양국관계가 동맹관계 직전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특히 한반도 정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류를 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회담에서 주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2002년을‘한·중 국민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CDMA 사업=중국시장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중국 총리가 공식적으로 터주었다.설왕설래하던 중국의 CDMA 채택이 기정사실로 공식화됐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은 이르면 오는 11월 CDMA 사업 입찰을 실시,3∼4개 합작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합의는 한국측에 응찰자격을 준 것으로,낙찰과 별개지만 한국기업의 참여를 공개 거론했다는 자체가 진출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중국 CDMA시장은 향후 5년간 3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CDMA 가입자만 7,000만명이나 되는,세계 최대 이동통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삼성전자,LG전자,현대전자와 미국의 모토로라,루슨트테크놀러지,캐나다의 노텔 등 국내외 6개사가 경합 중이다.우리나라는 CDMA 종주국으로서 중국의 이동통신산업 국산화 지원을 무기로 시장 석권을 노리고 있다.안병엽(安炳燁) 정통부장관은 19일 쩡베이옌(曾培炎) 중국국가발전계획위 주임(장관급)과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외환협력=한·중간 스와프(Swap)협정 체결 합의는 양국이 외환위기에 공동대응 체제를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중국의외환사정이 좋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중국에 10억원을 빌려주고 상응하는 중국의 위안화를 가져온다.중국은 10억원으로 외환위기에대응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중국 진출은 두 나라 현안이었다.사무소 성격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보험회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6개.이 중 삼성화재는 지점으로 승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사무소로남을 전망이다.

◇서부 대개발=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내건 용두용미론(龍頭龍尾論)의 용두가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라면,용 꼬리는 서북·서남·중부지역을 포괄하는 서부내륙을 일컫는다.경제발전을 꼬리까지 확산,대륙 전체의 고른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서부개발은 특화된 산업단지를 각 지방에 구축하고 도로와 철도,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구상이다.충칭(重慶)시와 시안(西安),청두(成都)가 중심도시다.

산업자원부 오영교(吳盈敎) 차관을 단장으로 한 서부 대개발 민·관조사단이 지난달 21∼28일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 초청으로 현지 투자환경을 살펴보았다.이 기간 중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교통·수리·에너지·통신 등 4개 분야에 걸쳐 71개 개별 프로젝트와 10개대형프로젝트를 제시했다.자원개발,시멘트 생산,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양승현 함혜리 박대출 박정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