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인과 법인의 금융기관별 예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그러나 기업이 증자나 회사설립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은행에 일시적으로 맡겨놓는 별단예금이나 당좌예금은 2003년까지 전액 보호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예금부분보장한도를 당초 예정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보완방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보장한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신사,농·수협 단위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당정은 자금이동에 따른 국내자금 결제시스템의 혼란을 막기 위해이자가 없는 18조원의 별단예금과 1조5,000억여원의 당좌예금을 2003년말까지 전액보장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재경부·금감위·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인 보장한도는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2002년말에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경우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은은 “통안증권의 발행물량과 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통화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필요할 경우 2금융권에도 통안증권 중도환매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