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연합] 중국은 16일 ‘2000년 중국의 국방’ 백서를 발표,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구하며 패권주의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무원(중앙정부)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장문의 국방백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뚜렷하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나 한반도의 안보에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또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해나가거나 ▲외국이 타이완을 침략하여 점령하거나 ▲타이완 당국이 통일문제를 협상을 통해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무기한 거절하면 “중국정부는 무력 사용을 포함해 모든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이는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취임 후 가장 강력한 어조의 무력 위협이다.
백서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듯 200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미국의 5%,일본의 30%,영국의 40%,프랑스의 48%,독일의 64%에 불과하며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한국,인도,영국,프랑스 등 보다 낮다고 말했으나 예산이 숨겨져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백서는 “중국의 발전과 강성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인민의 세계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중앙정부)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장문의 국방백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뚜렷하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나 한반도의 안보에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또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해나가거나 ▲외국이 타이완을 침략하여 점령하거나 ▲타이완 당국이 통일문제를 협상을 통해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무기한 거절하면 “중국정부는 무력 사용을 포함해 모든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이는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취임 후 가장 강력한 어조의 무력 위협이다.
백서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듯 200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미국의 5%,일본의 30%,영국의 40%,프랑스의 48%,독일의 64%에 불과하며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한국,인도,영국,프랑스 등 보다 낮다고 말했으나 예산이 숨겨져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백서는 “중국의 발전과 강성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인민의 세계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2000-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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