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진전되게 됐다.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포용정책의 기여와국제사회의 지지를 공식 확인,정책 수행을 위한 보다 좋은 조건을 확보한 셈이다.

◆대내외적 영향 우선 대내적으로 대북정책 수행의 입지 강화가 예상된다.대북정책 수행과 관련,김 대통령의 지도력 강화와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대를 의미한다.국제사회의 지지확인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타협적인 태도의 해소도 기대된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노력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남북관계 특위 등을 통해 여야가 충분히 상의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론 “남북평화·화해 흐름은 바꿀 수 없는, 또 바꾸어서도안되는 기조”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이같은 흐름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각 국가들의 협조확대 도출에도 일조할 것이다.

◆대북정책 전망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화해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강화돼 나갈 전망이다.‘평화유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해 프로그램’의 이행단계로의 진입을 뜻한다.각 분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도 더욱 속도를 낼전망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각종 관행 및 냉전적 사고의 틀을 벗겨나가는 작업도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방안 추진 김 대통령의 지적대로 통일방안이나 주한미군 문제등 주요 남북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이 진전될것임을 의미한다.집권 하반기 동안 ‘국가연합단계’란 통일의 집을짓기 위한 ‘지붕을 올리는 작업’이 큰 틀에서 가속화될 것임을 뜻한다.

또 6·15선언이후 4개월여동안의 남북협상과 신뢰확대를 바탕으로일회성 행사보다는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예상된다.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합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비롯,민간차원의 경협 촉진도 예상된다.정부 한 당국자는 “당면 현안을 풀어나가는 한편 전체적인 측면에서바탕을 다지는 작업이 병행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