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뉴스/ 부도업체 산업폐기물 무단방치

國監뉴스/ 부도업체 산업폐기물 무단방치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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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경기도에서만 4만5,000여t에 이르고 있으나 일선 시·군들은 예산부족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金樂冀·한나라당)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S제지는 98년 부도 이후 1만6,000여t의 폐합성수지를 옥외에 무단 방치하고 있다.99년 부도를낸 동두천시 D산업은 오니 5,000t을 공장부지 인근에 내놓고 있고,포천군 K산업도 폐섬유 2,000여t을 덮개도 없이 쌓아놓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연천군 S환경은 부도 후 2만4,000여t의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시화공단의 H정유와 J공업사도 부도를 이유로 폐유,폐페인트 등 산업폐기물 수십t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박의원측은 “부도 업체의 산업폐기물은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가 50%씩 부담,처리토록 돼 있으나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연천군 S환경이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전체 비용 5억원 가운데 3억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연천군에서 나머지 비용을 대지 않아 처리를 미루고 있다.

박의원측은 “일부 업주들은 폐기물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자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음 물론 자치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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