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정부와 의료계는 대체조제 금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일반의약품 포장단위,의약품 재분류,지역의료보험 재정 국고 50% 지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찾지 못하고 있다.

◆접근 항목 진료권 보장과 관련,대체조제 문제는 의료계 요구대로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즉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서만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외의품목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용처방약 목록을 결정하는 의약협력위원회에 관한 개정 약사법 규정을 삭제,이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약사의 진료행위를막기 위한 임의조제감시단 구성을 법제화하는 데에도 의견이 접근됐다.

◆이견 항목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일반약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으로 7일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들이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약을 더 구입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특정약을 통째로구입,이를 두고두고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또 현행 전문약,일반약 2분류체계를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전문약,일방약 외에 비처방약(OTC)을 추가해 3분류 체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도입할 경우 기존 의약품 체계를 전면 재수정해야하는 혁명적인 것으로 간주,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료보험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국고지원의 구체적 일정을제시하라고 요구한 데 반해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항목 보험급여 대상 확대,수가 계약제,의대정원 조정 등 시일이 걸리는 보건의료 문제들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선특위에서논의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