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경제부처 실무자는 이색적인 고충을 털어놨다.“성장률과수출 등 경제지표가 좋은데도 이를 제대로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좋은 지표를 들이밀면 먼저 정부 내의 고위층부터 “체감경기와 현실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기 일쑤라는 것이다.더욱이 한 국책 연구기관은 국제유가가 내년에는 25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비(非)공식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면서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어찌 낙관적으로…”하며 대외 발표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얼마 전부터 시중에 나돈 제2의 경제위기설과 거시경제지표 불신 풍조가 이제 관변(官邊)마저 ‘감염’시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전직 부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들이 청와대에서밝힌 경제 진단은 인상적이다.“위기냐,위기 전(前)단계 상황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단호히 그렇지 않다.성장률,경상수지와 물가는 50년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균형 있었던 때가 없었다(丁渽錫전 부총리)” “우리 경제는 경기지표로 본다면 예상 외로 좋다(趙淳)”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하는 것이다.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金滿堤)” 이 정권과 인연이 없는 전직 부총리와 장관들이 경제위기론과 거시경제지표 불신 풍조에 반론을 편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들의 지적대로라면 경제위기설은 한 마디로 경제지표를 잘못 해석한 비관론이며,긍정적인 거시경제지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위기설에 근거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소 씻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하다.물론 건설과 유통 등 내수 업종의 경기는 환란 이전 수준에서 허덕이고소비 역시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금 경색으로 시중 돈이 돌지않아 체감경기가 썰렁하고 대우차 등 부실 기업 매각이 골칫거리로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 삶의 행복이 일,건강과 가정생활 등 몇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듯 나라 경제의 건전성 역시 성장률,무역과 물가 등 중심지표에 의해 좌우된다.현장의 체감경기는 어디까지나 공식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해서 거시지표를 깡그리 무시하다가는 ‘맹인,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요즘 썰렁한 체감경기의 대명사처럼 된 건설과 유통 업종,벤처기업들은 어차피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며정부가 억지로 살리려 해서는 안된다.

걸핏하면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이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지만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카드는 없다.유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닥달해봐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땅치 않다.반면 자동차,컴퓨터와반도체 등은 여전히 수출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업종마다 체감경기가 다른데도 정부까지 시중의 ‘총체적인 경제위기설’에 휘말려들 경우 부작용은 심각하다.감기를 앓고 있는데 보약을 투입하는 식으로 경기부양책 등의 과잉 대응으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껏 비교적 제대로 방향을 잡은 구조개혁의 틀에서 벗어나 자칫 억지 정책을 양산할까 우려된다.

사실 고도 성장의 쓰레기를 이제야 치우려니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게 되어있다.총론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각론으로들어가면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집단이기주의의 저항에걸려 삐꺽거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으로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것이 요즘 상황이다.

한 마디로 빠르고 강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 작업을 야무지게 추진하는 것이 경제 성공의 열쇠이다.장관들도 경제위기설에 치우치기보다 경제의 밝고 어두운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위에서도 갓 취임한 장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저지르는 잘못을 어느 정도 봐주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를 베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이번 경제팀이 일도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헛발질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걱정해야 한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