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혁정책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가 검토되고 있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될 가능성이높다.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정부의 방침은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밝혀온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1월부터 시행할지 아니면연내(내년중 적당한 시점)에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개혁을 위한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꼭 1월부터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연기는 보통 1∼2년을 의미하지만 6개월 정도는 늦출 수 있는 것”이라며 시행연기 쪽에 무게를 뒀다.

재경부의 이같은 언급은 연기를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전직 경제부총리의 6일 간담회에서 연기론이강하게 제기된 탓이다.

진장관의 입장변화 조짐은 시장불안 요인을감안한 융통성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의지의 퇴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대주주·이사회의 독단경영을 막기 위한집단소송제 도입도 불투명한 실정이다.정부 관계자들은 11일 공청회를 앞두고 “자칫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기업이 오히려 기업 공개를꺼리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까닭에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완화도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벌 2·3세들이 벤처회사를 지배하면서 불법·변칙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상황에서 지분율 완화는 이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30대 재벌 계열사의 경우 지분율을 완화해줘서는 안된다”며 제한규정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방송통신대 김기원(金基元)교수는 “공정위가 오른손으로는 재벌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