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록(趙明祿)북한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의 방미는 테러지원국명단에서의 북한제외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중지·연락사무소 개설 등북미간 다른 현안들도 ‘일괄타결’될 가능성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미국이 자국 안보와 관련,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북한미사일 개발 동결문제다.

미 행정부는 국방관련 부서나 정보당국과는 달리 아직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 방북이후 전한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되새기고 있다. 푸틴은 지난 7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북한은 외국정부가 해외에서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실험에 도움을 줄 경우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등은 김 위원장에 의해 한때 ‘농담’으로도 해석된 이조건부 미사일 포기설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진담’의 강도를계속 타진하고 있다.

웬디 셔먼 대북정책 조정관은 이와관련 조 부위원장의 방미시 의제가운데 확인해 볼 내용중 하나라고 밝혀,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음을 비쳤다.

반드시 인공위성 발사실험 협조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 주고 받을, 타협가능하다고 보는 구체적인 의제들을 워싱턴 회담 테이블에올려 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미는 미사일과 관련,지난 7월 28일 방콕에서의 백남순-올브라이트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의사를 타진해 놓은 상태이다.

미국내 권위있는 외교관계위원회의 로버트 매닝은 “북한이 조 부위원장 방미시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과 맺을 결실 가운데 하나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영구 중지’를 타협하는 것이다”고 말해 북미간 이 제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들이 오갔음을 간접 증언했다.

전망이 밝은 테러지원국 제외문제와 병행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양측의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1994년 10월 이미 제네바 핵동결 합의시 북미관계 개선방안의 첫 항목으로 합의돼 있던 이 문제는 그동안 북한측의 무대응으로 진전을보지 못해왔었다.그러나 테러지원국 문제 이전이라도 미국은 북한에대한 경제제재를 부분해제,민간기업활동이 자유화됨으로써 현실적으로도 수교이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정책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는 이 조치는 테러지원국제외조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일괄타결’의 테두리속에서 매듭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