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급식 가짜 한우고기 판친다

초등교 급식 가짜 한우고기 판친다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교 단체급식에 가짜 한우고기가 판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5일 감사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박용호(朴容琥·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98년 3월부터 99년 11월까지 서울 등 5개 시·도 초등교의 쇠고기 납품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서축산 등 7개 업체가 전국 119개 초등학교에 가짜 한우고기를 납품했다.

이들 업체는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 등 8만427㎏을 한우로 둔갑시켜납품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축산을 비롯,중앙·장수유통 등 3개 업체가 서울시내 80개 초등교에 납품한 가짜 한우고기 양은 6만8,400㎏으로 부당이득 금액은 1억7,000만원에 이른다. 서울 강서축산은 지난해 2월부터 가양초등교 등 강서교육청 관내 20개 학교에 한우 대신 수입쇠고기와 육우고기 2만7,600㎏을 납품,5,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대구에서는 한우직판장 운영자가 수입쇠고기 4,770㎏을 한우로 속여 10개 초등학교에 납품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김성수기자 sskim@

2000-10-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