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첫 정기국회가 5일 여야 총무간 극적 합의로 35일간의 파행에마침표를 찍었다.산적한 민생현안에 등을 돌린채 법정 정기국회 일정을 허송한 정치권이 가까스로 파국의 위기를 넘긴 셈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각당간 견해 차이로 정쟁(政爭)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미와 전망] 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합의 직후 “국회에서 합법적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수의 힘을 바탕으로 강행 처리하는 모습이 더 이상 없도록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상호 존중과협력의 정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합의문 내용이 여야의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한 자민련의 반발이 거세향후 국회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관련 합의문안은 ‘이번 회기에 심의하되 강행처리도, 물리적 저지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해석은 달랐다.민주당은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으나,한나라당은 “합의 없는 단독 표결은 강행처리”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다.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한 특검제 실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절충이 이뤄져 마찰의 소지를 남겼다.

[합의 안팎] 이날 양당 총무간 막판 회담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오후 5시 58분쯤 양당 총무는 다소 홀가분한 표정으로 A4용지 한장으로 정리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최종 합의과정에서 걸림돌로 부상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한나라당이 ‘운영위 환원’을,민주당이 ‘이번 회기 심의’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그러나 자민련이 요구한 ‘심의·처리’ 부분은 ‘이번 회기’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심의’로만정리됐다.

특히 ‘자민련 변수’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양당 총무는 “승부없는 문장으로 끝나자”며 절충안을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선거비용 실사개입 국정감사에 발언 당사자인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이면 합의가 이뤄졌다.윤의원 발언에 대한 국감은 법사위와 행자위에서 각각 검찰청과 선관위를 상대로 하루씩 실시키로 했다.

또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권한쟁의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다.

진경호 박찬구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