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가 4일 위성방송의 조기 정착과 공익성확보에 무게를 둔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기준 시안을 발표했다.방송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위성방송 사업에는 현재 한국통신,데이콤,일진 등이 주도하는 3개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방송위는 3개 컨소시엄을 하나로 묶는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을 추진했다가 각 컨소시엄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8월말 비교심사(RFP)로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꿨다.

이번 시안에서 방송위가 가장 큰 점수를 준 항목은 250점 만점의 ▲경영계획이다.자금조달운용,경영의 투명성,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등이 주 평가대상이다.낙관적이지 않은 위성방송사업의 조기정착에 무게를 둔 셈이다.

다음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으로 200점 만점.공익채널 운영,사회적 다양성의 확보,주주의 건전성,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등이 심사항목이다.이외 ▲재정적 능력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 등이 각각 150점이고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100점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그러나 공개수준 정도가 미흡하고 재정능력이나 방송기술 등 점수화할수 있는 부분의 배점이 낮은 점,세부항목의 배점이 공개되지 않은 점,적정성과 건정성 등 추상적 항목이 많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데이콤이 주축이 된 한국위성방송(KSB)은 “방송정책은 방송위의고유권한이나 이번 시안은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비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토론회나 이의신청 방법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기준안이 확정되면 방송위는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순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뒤 12월중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방송위는 이와같은 일정이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위성방송 실시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