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의 미국 방문으로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전망이다. 북한 군부의 실권자며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 이어 북한의 사실상의 제2인자인 조 부위원장의방문으로 두나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기대된다.주요 쟁점을전망해 본다.
◆테러 지원국 해제.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해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다.북한은 지난 88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리비아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테러국에서 해제해 달라는 입장이다.반면 미국은필요조치들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국에 대해 원조·차관 등을 금지하고 있어 테러국 해제없이는 본격적인 경제제재 완화와국제기구 가입 등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제시하고 있는 선결조건은 ▲테러협약 가입 ▲지난 6개월동안 테러를 지원하지않았다는 선언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약 ▲과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시인하라는 것이냐며이 문제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과거사에 대해 북·미가어떤식으로 처리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어떤 수준에서 다짐을받는가가 관심거리다.
◆ 미사일 문제.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9월말 베를린합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에 합의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에대해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베를린합의는 말 그대로 발사 유보조치며 개발과 판매 등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제3세계 판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에 개발 및 판매포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판매는 기술발달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한 주권사항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의 간섭에 반발하고 있다.미국이 북한의 개발·판매를 원치않는다면 3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대가 혹은인공위성 개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 포기문제를 최대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위한 카드로 활용중이다.
미국도 경제제재 완화,경제원조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론 의견접근이 예상된다.
◆ 경제제재.
미국의 점진·단계적인 접근에 대해 북한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미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를위한 각종 조치들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대북수출에 대한 미국의자금지원도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중 하나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을 중단하고 확실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경제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99년 9월 적성국교역법·방산물자법·수출관리법등 3개법에 근거,행정부처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대북 경제완화조치를 취했다.
북한상품의 미국반입·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선박·항공기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도 가능해진 상태다.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투자도 허용됐다.앞서 미국은 수출관리법을 개정,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인의 여행을 허용한 바 있다.이어 95년엔 여행,언론취재,금융거래 등 일부품목의 교역을 허용하는등 제재해제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부분은 조명록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에서 원칙적 합의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양측이 대화통로 확대 필요성을 느끼면서설치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다만 북측이 이를 또하나의 카드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대선을 앞둔 미국쪽에선 야당인 공화당쪽의 반대가 높은 것이 변수다.
북·미는 지난 95년 제네바 핵합의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했었다.그후 설치비용 문제 등의 시비로 연기돼 왔으며 미사일발사 재개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왔다.
연락사무소가 평양·워싱턴에 설치되면 영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실상 현재 제네바·뉴욕 등을 통로로 진행되는 두나라의 상설 협의채널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행낭의 전달과 이용,관계자들의 행동반경에 대한 자유부여의 폭 등도 논란거리다.미국측의 판문점을 통한 행랑 이용도 쟁점이 된 일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장부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걸리기 까지는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실제 개설에는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테러 지원국 해제.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해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다.북한은 지난 88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리비아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테러국에서 해제해 달라는 입장이다.반면 미국은필요조치들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국에 대해 원조·차관 등을 금지하고 있어 테러국 해제없이는 본격적인 경제제재 완화와국제기구 가입 등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제시하고 있는 선결조건은 ▲테러협약 가입 ▲지난 6개월동안 테러를 지원하지않았다는 선언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약 ▲과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시인하라는 것이냐며이 문제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과거사에 대해 북·미가어떤식으로 처리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어떤 수준에서 다짐을받는가가 관심거리다.
◆ 미사일 문제.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9월말 베를린합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보’에 합의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이에대해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베를린합의는 말 그대로 발사 유보조치며 개발과 판매 등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제3세계 판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에 개발 및 판매포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판매는 기술발달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한 주권사항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의 간섭에 반발하고 있다.미국이 북한의 개발·판매를 원치않는다면 3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대가 혹은인공위성 개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 포기문제를 최대의 정치·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위한 카드로 활용중이다.
미국도 경제제재 완화,경제원조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론 의견접근이 예상된다.
◆ 경제제재.
미국의 점진·단계적인 접근에 대해 북한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미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를위한 각종 조치들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대북수출에 대한 미국의자금지원도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중 하나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을 중단하고 확실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경제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99년 9월 적성국교역법·방산물자법·수출관리법등 3개법에 근거,행정부처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대북 경제완화조치를 취했다.
북한상품의 미국반입·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선박·항공기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도 가능해진 상태다.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투자도 허용됐다.앞서 미국은 수출관리법을 개정,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인의 여행을 허용한 바 있다.이어 95년엔 여행,언론취재,금융거래 등 일부품목의 교역을 허용하는등 제재해제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부분은 조명록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에서 원칙적 합의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양측이 대화통로 확대 필요성을 느끼면서설치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다만 북측이 이를 또하나의 카드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대선을 앞둔 미국쪽에선 야당인 공화당쪽의 반대가 높은 것이 변수다.
북·미는 지난 95년 제네바 핵합의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했었다.그후 설치비용 문제 등의 시비로 연기돼 왔으며 미사일발사 재개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왔다.
연락사무소가 평양·워싱턴에 설치되면 영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실상 현재 제네바·뉴욕 등을 통로로 진행되는 두나라의 상설 협의채널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행낭의 전달과 이용,관계자들의 행동반경에 대한 자유부여의 폭 등도 논란거리다.미국측의 판문점을 통한 행랑 이용도 쟁점이 된 일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장부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걸리기 까지는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실제 개설에는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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