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李仁浩)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Y 포킨)는 28일 서울 반포동 매리어트 호텔에서 수교 10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제2차 한·러 포럼’을 열었다.다음은 28,29일 이틀간 포럼 참가자의 발제문 중 남북및 한·러 관계 부분을 요약한 내용이다.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고재남(高在南)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인 화해와 협력의 단계에서는 ▲대북 경협 및 국제지원확보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지원 ▲NMD 및 미사일 문제해결 ▲국제무대 남북협조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지원을,2단계인 평화공존 및 평화교류단계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 동맹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3단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주변국 협력 유도 ▲민족공동체 구축 ▲다자안보협력체 확립을 주요 외교과제로 꼽았다.

◆한·러 협력=쿨마토프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6월 러시아는 ‘신 외교정책 개념’을 채택했다”면서 “이 신개념에서 한국 부분의 핵심은 남북한과 균형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러시아의 균형적인 한반도 정책은 한·러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심화시키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양국의 경제난 때문에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면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양국 경제관계가 단순한 통상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며 사할린 가스 개발은 개발권을 먼저 얻어낸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남 교수는 “러시아가 그동안 (한반도에서의)영향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에 과도한 개입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한국도 (러시아에)일정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李相哲)외교통상부 구주국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체제개혁 노력을지원하며,양국간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