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집행권을 위임해 처리하도록 한기관위임 사무가 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金安濟 서울대 교수)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위임 사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8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177개로 가장많았고 농림부 129개,환경부 93개,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82개,해양수산부 78개 등이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중앙·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외교·국방·사법 등의 사무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