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경기도 팔 걷었다

“교통난 해소” 경기도 팔 걷었다

입력 2000-09-26 00:00
수정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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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25일 다음달 도의회에 ‘도로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를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포함된 도로사업비(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2조7,000억원)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축석∼의정부간 유료도로의 순수 수익금,택지 및 광역교통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규모는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역교통부담금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에 택지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업체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50%씩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는 앞으로 5년간 모두 도내 36개 도로 신설·확충(2조7,884억원)을 비롯,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2조4,131억원),광역교통시설 설치(2조2,022억원) 등에 7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담세액이 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에 재원확보의 한 방편으로 광역교통부담금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 주민 1인당 도로 연장은 1.3m로 전국 평균 1.9m에 크게 부족하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은 크게 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도로 확보율은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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