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가이달 말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논의 중인 내용을 간추린다.

■주휴는 무급,임금은 손실없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6일동안 일하면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돼 8시간분의 임금이 가산된다.그러나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일요일은 무급이 된다.대신 일요일 무급전환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손실분만큼 시간급이 인상된다.기업으로서는 시간급 인상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퇴직금 등에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나 노무관리가 단순화됨에따라 얻게 되는 이익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 보전은 노사협상에 맡겨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되면 단축된 만큼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금손실분 보전방안은 노사협상에 맡기되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를 것을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사업장은 시간급인상으로,노조가 허약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보전수당’ 지급형태로 임금손실분이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시간급이 오르면 보전수당 지급에 비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월차휴가 없애는 대신 연차휴가는 3주일 우리나라는 주 6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연간 휴일 일수가 92∼102일로 미국(142일),일본(129∼139일),영국(132∼137일),독일(140일),프랑스(145일)에 비해 40일 가량 부족하다.

그러나 주 5일근무제가 되면 연간 휴일 일수는 144∼154일이 돼 세계최고 수준이 된다.이에 따라 휴일 일수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연간 휴일 일수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세계 유일한 제도인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ILO권고처럼 연차휴가를 3주일로 하면 된다.

장기 근속자의 경우 연월차휴가제도가 이처럼 바뀌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해 연차휴가 지급대상근로자의근속연수를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8할 이상 개근자’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차휴가 대신 금품지급은 금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연월차휴가의 3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기 때문이다.

연월차제도 변경과 함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토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침이다.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건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