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을 졸업한 뒤에도 신용잔액 규모가 출자규모를 초과하는 국가는 추가 정책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조짐이나타나면 IMF자금이 빨리 대출되도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IMF산하 국제통화 금융위원회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IMF신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하에서 열리는 55차 IMF·세계은행(IBRD)연차 총회에 정식보고돼 확정된다.

개선안은 재원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갚아야 할 신용잔액 규모가 출자금을 초과하면 총재가 이사회에 사후 정책협의를 권고하도록 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IMF를 졸업했지만 신용잔액이 출자금을 넘어 추가 정책협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김용덕(金容德)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만큼 추가 정책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경제여건이 건실하지만 주변국의 경제위기가 옮겨오는 경우에 대비한 예방적 신용제도(CCL)의인출조건을 완화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경제정책조정과 경제운용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검증하는 요건이 삭제되고 자금인출 과정에서 IMF의 권한이 그만큼줄어든다.

한편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이날 국제적인 민간은행기구인국제금융연구소(IIF)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총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외환경의 안정과 국제금융계의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당부했다.

프라하 박정현특파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