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다음달중 퇴출된다.대한생명에는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돼 매각되고,일부 보험사는조기 퇴출된다.은행 합병·통합을 통해 올해안에 2개 정도의 대형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기업 ·금융 구조조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금융기관 부실의 근원이되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이어 비은행권·은행권구조조정도 마무리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중 30대 재벌그룹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용위험 점검을 실시,존속기업과 퇴출기업을 판정할방침이다.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건부 금융지원으로 살리되,그렇지 못한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및 법정관리,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위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판정기준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금감위가 판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가가 최우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화,인수합병(M&A),계약이전(P&A) 방식 등을통해 2금융권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부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대한생명의 경우,이미 투입한 2조5,000억원외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연내 투입,국내외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 8%(6월말 기준)에 미달하는 곳 중 독자생존이 어려운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다음달중 마련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정부가 출자한 보험·증권·투신·종금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우량은행간 합병 내지 통합을 강력히 유도,연내 ‘우량+우량은행’ ‘우량+공적자금투입은행’ ‘공적자금투입은행간 통합’ 등을 통해 2개 정도의 대형 선도은행을 육성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