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철지분의 소유한도를 조기 폐지키로 한 것은 포철의 주식거래를 활성화시켜 이달말로 예정된 해외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시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우량주인 포철주에 대한 투자장벽을 없앰으로써 경영권에 관심있는주주들이 나타나 주식을 사들이면 자연히 주가가 오르게 된다.침체된 주식시장을 회복시키려는 간접효과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민영화에 집착한 나머지 변칙적으로 사태를 수습,‘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철이 공공적 법인에서 해지되면 1인당 소유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보유한도(30%) 역시 자동으로 폐지돼 재벌이든,외국인이든 주식만 모으면 포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포철의 지분제한 완화는 당초 2001년 말까지 잡혀있던 사안.포철 관계자는 “제값받고 팔겠다는 욕심때문에 포철주식을 특정기업에 몰아줄 경우포철이 적대적M&A에 노출된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형 기업지배 구조는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포철은 자사주 매입,신일본제철 등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번 지분제한 철폐로 국내 재벌의 포철 경영권 인수쟁탈전이 예상된다.재벌들이 외국기업과 제휴,포철사냥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현대와 삼성,롯데 등 국내 주요재벌들은 그동안 포철지분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이들은 법인명의가 아닌 투자신탁회사나 연기금 등을 통해 포철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물론 현재로선 경영권을 노릴 만한 위치에 있다고볼 수 없다.

산자부 하명근(河明根) 자본재산업국장은 “포철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특정기업의 독점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포철도 30대 기업집단에 포함, 출자총액 제한과 상호지급보증 금지의 제한을 받게 돼 독과점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된다”고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