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상원이 중국과 지난해 11월 맺은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뒤늦게나마 통과시켜,양국 무역관계는 말 그대로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PNTR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격론 끝에 통과됐으나 그동안 중국의 무기확산 혐의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상정되는 바람에상원통과가 넉달째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통과의미=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로 미·중 무역관계는 이제제도적 측면에서 완전 정상화되게 됐다.특히 중국은 주요 무역국들과의 개별협상을 모두 타결했기 때문에 연내 WTO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무엇보다 12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미국에 열리게됐다.미국은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 130억 달러,수입 820억 달러로7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 개방 확대가 이뤄지면 115억달러의 수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제 매년 최혜국대우(MFN)심사를 받지 않고도 미 시장진출이 가능해졌고 농·공산 수출품에 적용받던 평균 24.6%의 관세율은 7.1%로 낮아져 미국시장공략이 그만큼 쉬워졌다.또 자본의 유입은 중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개발충격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상원의 처리지연 배경=상원은 그동안 미 대선정국이란 역학관계와맞물려 처리를 미뤄오면서 여러 가지 손익을 계산해왔다.중국 상품의 유입으로 한해에 약 15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와 중국내 인권개선의 지렛대가 없어질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반대는 선거정국에서 지연 구실을 제공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PNTR이 갖는 국제경제조류속의 맥락을 마냥 부인할 수는 없었다.특히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대선 정국하에 각종 민주당 정부의 법안을 미루거나 반대,‘하는 일 없는(not doing)의회’란 비난이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 악영향을 주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한국에의 영향=중국은 앞으로 WTO에 가입할 경우 상품 서비스 자본시장 개방,관세인하,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상품에도 중국 문호가 확대될 것은 당연하다.이 경우 한국은12억∼15억달러의 수출 증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앞다퉈 진출한다면자동차,전자,선박등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한국기업들 역시 대(對) 중국 비교우위를 유지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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