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간사회를 보는 대표적인 관점으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인간관을 반영한다.성악설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영국의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정리했다.여기서 국가에 대한 홉스의 처방이 나온다.홉스는 공포와 무법천지의 자연상태를 해결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제도적 방법을 고민한 끝에 사회계약에 근거,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국가’라는 괴물을만든 다음 이 괴물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행복을 보장받는방법을 고안했다.홉스는 이 괴물을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불렀다.무절제하고 폭력적인 인간들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에 의한식민지적 지배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다.우리 사회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민주적 발전을이루었다.민주주의는 이미 우리 생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됐다.그러나민주화의 진전이 시민적 성숙이나 사회의 질적 발전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홉스가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우리 사회에 재연되는 것이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의 대결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의사들의 장기폐업에 대해서도 아무런제동장치가 없다.과거 한의사와 약사들도 유사한 대결을 벌인 바 있다.결국 의사·약사·한의사들이 관련 단체와 학생들까지 총동원해두 차례 충돌했던 셈인데 대결의 일차적 원인은 개인적·집단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이런 점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환경문제로발생하는 ‘님비현상’은 오히려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현정부 출범 후 계속된 여당과 야당의 미묘한 대결상태는 우리 정치를 3류 이하의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국회의 위상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렸다.그러나 누구도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정치를 없애 버리고 정치광장인 국회를 ‘시민광장’으로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재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무지한 발상이 오히려즐겁다.지난 총선에서 활약했던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국회봉쇄’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정부나 정당 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정권 초기의고급옷 로비 사건이나 최근의 한빛은행 대출사건을 둘러싼 혼선은 권력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내 갈등을 처리하는 지도부의 치졸한 방식도 국민들을 실망시킨다.특히 여당은 정치 초년생들이 불과 몇달 사이에 누차 ‘집단행동’을 감행할만큼 지도력도 없고 원칙도 없다.

갈등이 극한상태로 발전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니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니 하는 표현이 유행한다.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상이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갈등의 확산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갈등의 성격이 매우이기적이라는 것과 이기적 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정부나 국회나 정당이 갈등의 조절기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그러나 자기 내부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어떻게 조절기능을 기대하겠는가.

이 때문에 갈등은 더욱 집단화되고 더욱 이기적인 것으로 변질되는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마치 1차대전 직후 독일 바르마르공화국의민주주의가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권위적 조절기능 부재로 인해 히틀러의 파시즘에 권력을 양도했던 것처럼.

근대국가 형성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가 스스로 자율적 조절기능을 형성하지 못하면 타율적 압력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다.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근대의 산물이지만 시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출몰하는 괴물이다.고귀한 희생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가 자유방임과만인의 투쟁상태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사회적 조절기제가 구축돼야 한다.이 일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지만 정부만의문제는 아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