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엉망으로 관리돼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충격을 주고 있다.국민은행은 은행장의 취임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을 무마하느라 162억원의 특별격려금을 주었고 한전기술은 구조조정에 ‘화가 난’종업원들을 달래려고 전원 1호봉 승진이란 이상한 조치까지 취했다.

또 지난해 1월 출범한 농업기반공사는 역할이 별로 없는 75개 지역의 부기관장에게 월급을 주었다.담배인삼공사 등의 공기업은 퇴직금누진제를 늦게 없애는 바람에 거액의 불필요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가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인력이 남아도는 데도감원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의 명분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 드러난 이런 난(亂)경영 실태는 주인있는조직이라면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물론 일부 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좋은 편이지만 감사 대상인 141개 기업 중 132개에서 문제가될 정도로 위법·부당사항은 공기업에 만연되어 있다.

우리는 공기업 경영 난맥상의 책임은 무엇보다 전·현직 경영자들이져야 한다고 본다.또 노조들이 과다하게 후생복지를 요구하는 바람에 방만한 경영을 부추긴 점도 적지 않다.한마디로 경영자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회사돈을 생색내며 써버리고 종업원들은 회사사정을 나몰라라하며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결과가 공기업의 주먹구구 경영으로 나타난 것이다.말로만 듣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환란이후 민간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번에 드러난 공기업 경영실태에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공기업이 무풍지대에 있었고 오히려 그 경영자와 종업원들은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공기업을담당하는 각 정부부처는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럽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공기업 난경영에 칼을 들이대 구조개혁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감사원은 각 부처에게 문제 공기업들의 기관장문책을 요구했지만 ‘주의조치’등이 대부분인 그 내용은 너무 약하다.이미 불법집행한 자금을 환수해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부당 사항의집행자인 전·현직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 각 부처의공기업 담당자들이 관리를 소홀했는지를 따져 책임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