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이후 10년만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내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유가는 국제수지,물가,생산,외환보유고 등 모든 면에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성장-저물가를 구가하면서 신경제 조짐을 보이던 국내경제의 연착륙이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고유가 행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저성장-고물가로 급반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일부에서는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조심스럽게 나온다.

◆국제유가 1달러 상승하면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국제수지다.연간8억8,000만배럴의 석유수입량을 감안하면 국제수지는 9억달러가 줄어든다.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09%포인트,0.3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휘발유·등유 등의 가격도 ℓ당 11원이 오른다.

연평균 배럴당 24∼25달러를 전제로 한 국제수지 흑자목표치 100억∼120억달러가 위협받고 있다.2.5%이내 물가,연평균 8% 경제성장률도마찬가지다.국제유가는 벌써 배럴당 31.7달러(두바이유)를 돌파해 걸프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하지만 재정경제부는“7월까지 국제수지가 52억달러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억달러 정도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오일달러 지출도 늘어 외환위기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외환보유고도 위협받게 된다.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국제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 감소,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생산비 압박이 커져 생산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기점은 국내 수입석유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배럴당 35달러와 내년 2·4분기가 분기점이다.배럴당 35달러선을 넘어서면 국내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상황을 맞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경부 한성택(韓成澤) 경제정책국장은 “3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연평균 35달러까지 치솟으면 국제경기 악화와 맞물려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철규교수도 “35달러 정도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2·4분기부터는 석유 수요도줄어들어 유가상승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유가급등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및 산업별 영향’ 보고서는 배럴당 30달러를 유지하면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44억달러 예상치에서 8억8,000만달러로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5달러선이 유지되면 국제수지는 2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물가는 4.6%,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상수지가 50억달러 흑자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경기하강세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가 및 원자재값이 계속 급등하면 국제수지와 물가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우려된다.

◆거시지표 수정하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거시경제 지표들이 위협받고있으나 정부는 이의 수정에 부정적이다.

진념(陳稔) 재경부장관은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문제”라며 내년 2·4분기에 가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가 상승분을 흡수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거시지표를 수정하면 국민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 수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