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 감축이나 퇴직금 누진제 철폐 등 개혁 실적이 부진한 110개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을 총 718억원 삭감하기로 했다.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기관은 철폐하기로 한 퇴직금 누진제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고,조세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등 46개 기관은 계약제를 특정직종이나 신입사원에게만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예술의전당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6개 기관은 경영혁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이 공공기관들에 개혁을강제하기 위해 예산삭감이라는 채찍을 든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인력을 감축하기로 계획한 기관에 대해서는감축대상 인원의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원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민간 위탁이나 폐지가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비와 운영 보조액등을 삭감하기로 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부처와 기관별로 개혁 실적을 종합평가해서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정부조직은 물론 공기업,출연기관,위탁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오고 있다.1998년 2월 정부 출범 당시 총 482개이던 공공기관 가운데 105개 기관을2001년까지 없애며 총 4만9,000명의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공부문 개혁이 소리만 요란했지 가시적 성과는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물론 공공부문의 개혁은 민간부문과 다른 특성이 있다.민간기업이 경영 혁신을 할 경우 결정된 사항을 즉시 시행하면 된다.그러나 공공부문의 개혁은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따라야 한다.속도나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그같은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공공기관들의 개혁 부진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준다.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한때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었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진하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정부가 공공기관에 개혁을 다그치기 위해 예산배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그러나 예산 삭감은 한계가 있다.110개 기관의 예산 718억원을 삭감해봐야 기관당 평균 6억5,000만원 꼴에 지나지 않는다.견디면 그만이다.따라서 개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기관장을 문책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강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