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고속도로와 국도는 최소 18개월이상의 기본설계 기간과 22개월 이상의 실시설계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공공시설의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을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로·철도·공항·댐 등 대형 공공시설의 설계에 관한세부시행기준이 없어 부실 설계 및 공사의 원인이 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공공시설의 부실공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기준을 어기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행정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발주청은 설계도면,공사시방서,구조계산서,보링 등 지반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건설업체와 감리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시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를 감안한 설계 및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건교부는 부실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설계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명단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토록 각급 발주청에 지시하고,하도급 범위·금액 등을 발주청이 직접 관리토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