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차량운행 5부제 도입과 10부제 강제실시등의 단기처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열리는 총리주재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10부제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반대하고 있어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진념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국내유가 완충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는 탄력세율 하향조정등으로 국내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도 있다는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진장관과 일문일답.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은데 정부의 대책은 ‘에너지절약’밖에 없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유가 현상이 동절기때 수요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년 2·4분기부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 완충정책을 써야 한다.그러나 고유가가 상당기간 간다면 완충정책은 오히려 망칠 수 있고,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차량 10부제 강제실시도 검토하나.

10부제 실행률이 현재 40%가 안된다.민간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5부제 도입도 내일(15일)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그러나 5부제든,10부제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거시경제틀에 변화가 있나. 거시경제지표를 바꾸고,안바꾸고는 중요하지 않다.탄력성있게 운영하며 조정할 수 있다.사태를 안이하게 봐서는 안되지만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된다.에너지수급을 자원절약 체제로 바꾸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증시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문제는 폭과 깊이가 얕을 뿐더러 기관투자가가 취약한데 있다.데이트레이딩 등 너무 단기투자에 왔다갔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관투자가들이 중장기적 안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내년 2월까지 2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펀더멘털(기초)이 튼튼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