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의정활동이나 품위 없는 발언,행동을 한 국회의원 명단을공개하거나 일정기간 회의 참석 불허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宋光浩) 관계자는 7일 “국회의 권위를찾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윤리성 회복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윤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특위가 속기록을 검토,국회 상임위 참석 여부와 발언내용,기본적인 도덕성 등을 따져 징계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16대 국회 전반기 안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 아래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반윤리적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의 경우 일정 기간회의 참석 불허와 명단 공개 등 선진국 수준의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심사위에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허위재산 등록,허위 사실 유포 등도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윤리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정영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국회 윤리특위가 같은 수의 여야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문제”라며 “윤리특위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직자윤리법 등에도 부정을 견제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