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중단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표한 정부의 ‘새만금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案)’에 따르면 “간척사업은 계속추진하되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 등 환경 피해최소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기본방향을 명시했다.그러나 환경단체 및 민·관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반발 때문에 동강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백지화로 ‘유(U)턴’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조치계획(안) 가운데 민·관공동조사단 단장인 이상은(李相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이 제출한 ‘종합의견’에는 “(민·관공동조사단)수질목표 달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조사단에서제안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천하고,‘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수질개선대책의 이행과정을 철저히 확인·평가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수질개선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역의 개발 제한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새만금호의 수질이 기준에미달되는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海水)를 한시적으로 유통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대학 교수,연구기관 전문가,관계 부처 담당 국장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2개월 동안 ▲환경영향 ▲수질 보전 ▲경제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조사를 실시했으며,지난 6월29일 11차 전체회의를 갖고 해산했다.
조치계획(안)은 환경영향분과 조사 결과에서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이 개발되면 도요새·물떼새들의 도래지가 감소하기 때문에,방조제밖에 인공갯벌을 조성해 조류·어류·저서(底棲)생물의 서식환경을창조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고군산열도근방 해역을 통과하는 해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추가적 인공구조물 설치를 억제하고,새만금 방조제에 의해 이미 교란된 자연환경의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해양환경 감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수질보전 분야에서는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試案)대로추진되면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하고,만경수역의 화학전산소요구량(COD)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지만 총인(總燐·TP)은 0.12ppm으로 수질기준(0.1ppm 이하)을 다소 초과하므로 동진수역과의 물 혼합 확대와 효율적 수문 조작 등 추가 노력이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또 “상류지역에 위치한 개별 축산농가·축산단지 등 가축분뇨 발생원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10개 시나리오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최악의경우에도 ‘B／C(편익／비용·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비율이 1.25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면서 “소수 의견으로 B／C 비율이 0.22∼0.29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조치계획(안)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추진’ 쪽으로잡았다.3개 분과 조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전(全)분과에서 사업 계속 시행을 선호하고 있으며,다만 수질보전분과에서 민간위원 7명 중 4명이 조사단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입장에서 중간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조사단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조사단 의견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방조제 공사가 58%나 진척된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미 공사한 방조제를 방치할 경우 방조제 축조에 사용된 토석 유실에 따른 환경 피해가 초래되고,이미 공사한 방조제를 해체해 토석을 회수할 경우 막대한 처리비용 소요와 함께 회수된 토석의 처리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치계획(안)은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될 경우에는 환경단체의반대 운동 등이 예상되므로,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직후 국무조정실장·농업기반공사 사장·조사단장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 사업추진의불가피성,친환경적 간척사업 추진 방향,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등에 대한 대(對)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해야 한다”는 후속조치까지 담고 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간 33㎞의 제방을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만100㏊(1억2,030만평)의 육지를 만드는 공사.간척이 끝나면 8,490만평의 농지가 생기고,이 농지에서는 200만 전북도민이 270일 동안 먹을 수 있는쌀이 생산된다. 또 만경강·동진강을 두 갈래로 길게 나뉘어진 3,540만평의 담수호(새만금호)가 생긴다.
현재 71%인 23.4㎞의 방조제가 축조됐으며, 나머지 9.6㎞에도 토석유실을 막기 위한 바닥보호공사가 끝난 상태.지금은 제방 보강 및 바닥 보호 등 토석 유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만 진행되고 있다.
방조제가 축조되지 않은 구간의 바다 밑바닥이 깊이 5∼6m,폭 40∼60m로 패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소양강댐 저수량과 맞먹는 18억t의 해수가 하루 2차례씩 드나드는 바람에 방조제 안쪽 갯벌의 토사가 쓸려나가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방조제 곳곳이 유실되고 있다.방조제 안쪽 갯벌은 0.1m 유실될 때마다 1,600억원이 매립비가 더 든다고 한다.공사가 지연돼 배수갑문의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되면서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어민들은 98년 어민신분증을 반납했으며,그 대가로 4,210억원을 보상받았다.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은 외지인들에게도 어장이 개방돼 치어(稚魚)까지 씨가 마르고,갯벌에서 조개류 채취 등으로 얻는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등 단체를 만들어 지난 1월 갯벌에 향나무를 묻는매향제(埋香祭)를 갖는 등 간척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며,지난 91년 착공됐다.당시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뒤늦게 준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야단법석을 빚기도 했다.그러나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96년 공사가중단된 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다.
문호영기자.
*생산성 높은 '하구 갯벌' 생태적 보존가치 크다.
환경단체들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각은 극히 부정적이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치계획(안)의 환경영향,수질보전,경제성 분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지역은 갯벌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큰하구(河口)갯벌”이라면서 전국의 조개류 생산량 가운데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백합 65.1%,동죽 81.0%,맛 48.8%가 새만금 갯벌에서채취된다.환경운동연합은 또 “새만금 갯벌은 저어새·황새·검은머리갈매기·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 18종,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8종, 보호대상종 19종,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赤色)목록에 등재된국제보호조 14종 등 30종이 넘는 희귀·야생조류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보존해야 할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더욱이 “하루 25t의 유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전체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成育場)으로서의 기능도 크다”면서 “새만금 갯벌은 동강댐 유역의 생태적 가치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보존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동진강 물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전량 만경수역으로 유입하고,금강호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물을 만경수역으로 유입하며,▲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녹지 보존 ▲오염물질 총량 규제도입으로 도시·산업 개발 차단 ▲농경지 시비량(施肥量) 30% 삭감▲9,700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 건설 등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보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또“만경수역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같을 대책에다돼지 ·젖소 분뇨의 94.5%를 삭감하고 닭·소의 분뇨 배출을 100% 삭감해야 하는데,분뇨저장시설에 필요한 대지 확보와 처리시설 설치 및가동에 드는 예산 등을 감안할 ^^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뿐만 아니라 “(조치계획) 분석결과,만경수역의 수질은 97년의 시화호 수준(시화호의 수질은 97년에 최악으로 조사됐다)으로 예측되고,만경·동진수역 모두 우리나라 담수호 중 부영양화의 척도가 되는 조류(藻類)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새만금호의 물은 필연적으로 썩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서도 “(조치계획은) 쌀 생산을 목적으로 간척하는 농지에 도시용 땅값을 적용한 뒤 국토 확장 효과를 계산함으로써 B／C(편익／비용) 비율 중 편익을 크게 부풀렸다”고 비난하고 있다.또 “편익을 산정할 때는 간척지 논에서 생산되는 식량,배수가 잘안되는 논의 배수 개선으로 인한 이익,홍수 방지 효과, 국토 확장 효과,담수호 창출 효과,관광 효과,고군산열도 재산가치 증가,교통 개선효과, 갯벌 회복 효과,간척지 논의 공익적 가치,수질 개선 편익,방조제의 해일 방지 효과,방조제의 인공어초 효과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으나,비용 부문에서는 갯벌의 가치와 수산물 손실 등 2개 항목만 고려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조사위원의) 분석에따르면 수질개선비용과 갯벌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을 손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B／C(편익／비용) 비율이 0.29 이하로 나왔다”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문호영기자
조치계획(안) 가운데 민·관공동조사단 단장인 이상은(李相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이 제출한 ‘종합의견’에는 “(민·관공동조사단)수질목표 달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조사단에서제안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천하고,‘새만금유역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수질개선대책의 이행과정을 철저히 확인·평가하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재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수질개선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역의 개발 제한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새만금호의 수질이 기준에미달되는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수(海水)를 한시적으로 유통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대학 교수,연구기관 전문가,관계 부처 담당 국장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2개월 동안 ▲환경영향 ▲수질 보전 ▲경제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조사를 실시했으며,지난 6월29일 11차 전체회의를 갖고 해산했다.
조치계획(안)은 환경영향분과 조사 결과에서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이 개발되면 도요새·물떼새들의 도래지가 감소하기 때문에,방조제밖에 인공갯벌을 조성해 조류·어류·저서(底棲)생물의 서식환경을창조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고군산열도근방 해역을 통과하는 해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추가적 인공구조물 설치를 억제하고,새만금 방조제에 의해 이미 교란된 자연환경의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해양환경 감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수질보전 분야에서는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試案)대로추진되면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에 적합하고,만경수역의 화학전산소요구량(COD)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지만 총인(總燐·TP)은 0.12ppm으로 수질기준(0.1ppm 이하)을 다소 초과하므로 동진수역과의 물 혼합 확대와 효율적 수문 조작 등 추가 노력이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또 “상류지역에 위치한 개별 축산농가·축산단지 등 가축분뇨 발생원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10개 시나리오를 작성해 분석한 결과,최악의경우에도 ‘B／C(편익／비용·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 비율이 1.25 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면서 “소수 의견으로 B／C 비율이 0.22∼0.29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조치계획(안)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추진’ 쪽으로잡았다.3개 분과 조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전(全)분과에서 사업 계속 시행을 선호하고 있으며,다만 수질보전분과에서 민간위원 7명 중 4명이 조사단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입장에서 중간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조사단에서 제시한 수질보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조사단 의견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방조제 공사가 58%나 진척된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미 공사한 방조제를 방치할 경우 방조제 축조에 사용된 토석 유실에 따른 환경 피해가 초래되고,이미 공사한 방조제를 해체해 토석을 회수할 경우 막대한 처리비용 소요와 함께 회수된 토석의 처리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치계획(안)은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될 경우에는 환경단체의반대 운동 등이 예상되므로,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직후 국무조정실장·농업기반공사 사장·조사단장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림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 사업추진의불가피성,친환경적 간척사업 추진 방향,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등에 대한 대(對)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해야 한다”는 후속조치까지 담고 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간 33㎞의 제방을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만100㏊(1억2,030만평)의 육지를 만드는 공사.간척이 끝나면 8,490만평의 농지가 생기고,이 농지에서는 200만 전북도민이 270일 동안 먹을 수 있는쌀이 생산된다. 또 만경강·동진강을 두 갈래로 길게 나뉘어진 3,540만평의 담수호(새만금호)가 생긴다.
현재 71%인 23.4㎞의 방조제가 축조됐으며, 나머지 9.6㎞에도 토석유실을 막기 위한 바닥보호공사가 끝난 상태.지금은 제방 보강 및 바닥 보호 등 토석 유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만 진행되고 있다.
방조제가 축조되지 않은 구간의 바다 밑바닥이 깊이 5∼6m,폭 40∼60m로 패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소양강댐 저수량과 맞먹는 18억t의 해수가 하루 2차례씩 드나드는 바람에 방조제 안쪽 갯벌의 토사가 쓸려나가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방조제 곳곳이 유실되고 있다.방조제 안쪽 갯벌은 0.1m 유실될 때마다 1,600억원이 매립비가 더 든다고 한다.공사가 지연돼 배수갑문의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되면서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어민들은 98년 어민신분증을 반납했으며,그 대가로 4,210억원을 보상받았다.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은 외지인들에게도 어장이 개방돼 치어(稚魚)까지 씨가 마르고,갯벌에서 조개류 채취 등으로 얻는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등 단체를 만들어 지난 1월 갯벌에 향나무를 묻는매향제(埋香祭)를 갖는 등 간척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으며,지난 91년 착공됐다.당시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뒤늦게 준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야단법석을 빚기도 했다.그러나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96년 공사가중단된 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다.
문호영기자.
*생산성 높은 '하구 갯벌' 생태적 보존가치 크다.
환경단체들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각은 극히 부정적이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조치계획(안)의 환경영향,수질보전,경제성 분석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지역은 갯벌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큰하구(河口)갯벌”이라면서 전국의 조개류 생산량 가운데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백합 65.1%,동죽 81.0%,맛 48.8%가 새만금 갯벌에서채취된다.환경운동연합은 또 “새만금 갯벌은 저어새·황새·검은머리갈매기·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 18종,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8종, 보호대상종 19종,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赤色)목록에 등재된국제보호조 14종 등 30종이 넘는 희귀·야생조류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보존해야 할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더욱이 “하루 25t의 유기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전체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成育場)으로서의 기능도 크다”면서 “새만금 갯벌은 동강댐 유역의 생태적 가치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보존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동진강 물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전량 만경수역으로 유입하고,금강호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물을 만경수역으로 유입하며,▲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녹지 보존 ▲오염물질 총량 규제도입으로 도시·산업 개발 차단 ▲농경지 시비량(施肥量) 30% 삭감▲9,700억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 건설 등 환경부가 제시한 수질보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또“만경수역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같을 대책에다돼지 ·젖소 분뇨의 94.5%를 삭감하고 닭·소의 분뇨 배출을 100% 삭감해야 하는데,분뇨저장시설에 필요한 대지 확보와 처리시설 설치 및가동에 드는 예산 등을 감안할 ^^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뿐만 아니라 “(조치계획) 분석결과,만경수역의 수질은 97년의 시화호 수준(시화호의 수질은 97년에 최악으로 조사됐다)으로 예측되고,만경·동진수역 모두 우리나라 담수호 중 부영양화의 척도가 되는 조류(藻類)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새만금호의 물은 필연적으로 썩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서도 “(조치계획은) 쌀 생산을 목적으로 간척하는 농지에 도시용 땅값을 적용한 뒤 국토 확장 효과를 계산함으로써 B／C(편익／비용) 비율 중 편익을 크게 부풀렸다”고 비난하고 있다.또 “편익을 산정할 때는 간척지 논에서 생산되는 식량,배수가 잘안되는 논의 배수 개선으로 인한 이익,홍수 방지 효과, 국토 확장 효과,담수호 창출 효과,관광 효과,고군산열도 재산가치 증가,교통 개선효과, 갯벌 회복 효과,간척지 논의 공익적 가치,수질 개선 편익,방조제의 해일 방지 효과,방조제의 인공어초 효과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으나,비용 부문에서는 갯벌의 가치와 수산물 손실 등 2개 항목만 고려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조사위원의) 분석에따르면 수질개선비용과 갯벌 훼손으로 인한 수산자원을 손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B／C(편익／비용) 비율이 0.29 이하로 나왔다”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문호영기자
2000-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