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어겨 입건된 16대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검찰,법원,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범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데다 공소시효(10월13일)가 임박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민주당과의 선거사범조율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없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대 의원은 모두 118명.검찰은 이 가운데 한나라당 9명,민주당 6명,자민련 1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89건을 처리하고 29명(한나라당 14명,민주당 14명,자민련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62명 중 추가로 고소·고발된 14명(한나라당 4명,민주당 10명)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기소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16대 의원은 43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명이 기소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소 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6월 초까지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문건 유출로 인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공개된 만큼 검찰로서도 부담감 없이 기소 여부를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수사 현황 문건에 기소 가능 및 중요 수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됐던 의원 중 지금까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10명이우선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향응 제공,상대 후보 비방,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창화 김학송 목요상 김호일 권오을 김부겸 의원(이상 한나라당),박병윤 박용호 박병석 김택기 송영길 의원(이상 민주당)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