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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장관 조카’를 사칭한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朴惠龍)씨와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씨가 공모한 ‘대출 사기극’으로 잠정 결론을 짓고 마무리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이 사건의 실체는 지점장 신씨가 ‘실적 관리’와 ‘금전적 사욕’을 채우기 위해 업체들을 이용했고 박씨 등 업자들도 한도 이상의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신씨에 매달리며 ‘악어와 악어새’같은공생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불거진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한빛은행이수길(李洙吉)부행장,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등을 둘러싼 ‘대출 외압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단서를 잡지못하고 있어 추측과 의혹만 난무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철저 한 수사를 통해 일선 지점장이 수백억원대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지,박씨가 아크월드에 입금하지 않은 45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또한 검찰은 누가 신용보증기금 이 지점장에게 대출보증 압력을 넣었는지와 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대출압력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는 ‘신뢰성 결함’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따른다.검찰이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된 데에는 과거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업보(業報)도 있지만,사회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대중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수용하는속성이 그것이다.대중은 검찰 수사가 그들의 선입견을 충족시켜 줘야만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의 경우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박 장관의 외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처럼 표적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를 하는 상황에서검찰 수사는 ‘불신의 벽’을 넘기 어렵다.이점이 바로 ‘한빛은행사건’의 딜레마다.검찰이 아무리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감없이 발표하더라도,‘봉합 수사’니 ‘꼬리 자르기식 도마뱀 수사’니 하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권력핵심에 있는 인사들은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있어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