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국가기금 관리·운용이 주먹구구식 대출과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민주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기금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3개 국가기금의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해 3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37개 국가기금중 34개는 서면감사로 대체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가 담당부처인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지난해의부실채권이 총 대출금의 7.7%인 2조7,794억원이었으나 은행감독 규정상 설정해야 하는 7,447억원의 대손(貸損)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이익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상된 사실을 적발,시정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주택건설자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선급금제도’가 잘못 운영돼 자금이 당초 대출목적 외에 사용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주택은행이 95∼98년 39개 업체에 빌려준 기금 1,405억원이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심사평가표의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체에만 대출해야 하나 모든 항목이 0점인 업체에 12억여원을대출해 부도로 회수를 못한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함께 1,198억원의 기금을 받아 공사중인 19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공사진척률이 평균 9.97%에 머물렀으나 계속 방치해 이들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업기반자금과 은행 일반대출간의 금리차가 97년7%포인트에서 99년 1%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들어 금리혜택이 거의 없어지면서 97∼99년 기금 배정액의 41∼65%가 남은 사실을 확인,대출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했다.

또 산자부가 97∼99년 신발산업부문 생산성 향상자금 247억2,200만원을 심의한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에 한국신발산업협회 산하 업체 임원을 참석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