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올린 의료보험수가와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인상할 의보수가는 국민에게얼마나 추가부담을 지울까.

결론적으로 말해 의약분업 실시로 국고지원,의료보험료 인상, 국민직접 부담,기타 부담 등을 모두 합쳐 4조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

우선 지난해 11월 30.7%의 약가마진율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차례의 의보수가 인상으로 충당된다.즉 의사들이 약가마진에서 벌어들인 돈은 수가인상으로 보전됐다는 것이다.

국민의 추가 부담은 지난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시작됐다.병·의원의 처방전 발행업무가 신설되면서 환자진료시간이 늘고 처방전전달시스템 유지 비용 등이 추가되는 데 따른 보전책,약사의 조제료인상 등 수가를 9.2% 인상했다.이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이 9,262억원이다.이 가운데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이 6,078억원으로 연간1조5,34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10일 의료기관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오는 2002년 1월까지 수가를 25% 올리기로 했다.

이에드는 추가비용은 보험재정에서 1조5,400억원,환자 본인 직접부담이 6,600억원으로 총 2조2,000억원이다.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인해국민들이 오는 2002년 1월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조7,340억원이다.

어쨌든 국민은 1인당 연간 7만9,000여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순전히 의료보험재정과 국민이 직접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국민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유상덕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