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희망연대 비판내용

인의협·희망연대 비판내용

입력 2000-09-06 00:00
수정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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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환자들 곁을 떠나 있는 의료계에 대해 내부로부터의 거센 비난이 표면화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을위한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의사·의대생 연대(희망연대)’는 5일 각각 기자회견과 출범성명을 내고 “국민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폐업이라는 실력행사만으로 의료개혁을 꿈꾸는 것은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의협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을 위한다면서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52%,외래는 70%를 환자 본인이 부담케 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을가중시키는 대정부 협상안을 내놓은 데 대한 설명은 한 줄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정부 투쟁에서의 승리에만 집착,요구조건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한달째 폐업을 강행한 것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은 뚜렷한증거”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참의료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의 80%가 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온 현실에서국민들의 불편이 없다는 주장은 의사들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도 “설령 전공의들의 요구가 옳다고 하더라도마지막 보루라고 할 선생님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인기주의에 영합해 의업을 포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측에도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1일의 의료수가 인상을 골자로 한보건의료발전안 발표와 함께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면서 “백보 양보하더라도,보험급여·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계획에는 관심을 보이지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근거일 뿐 아니라 의사들의 속뜻을 읽지 못한 데서 나온 단견”이라고 비난했다.

■희망연대 전공의들에 대해 “의술(醫術)을 무기로 과대망상에 가까운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사협회와의 연대투쟁을 고집하는 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존중받기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국민 건강권을 대전제로 한 의료발전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폐업 철회를촉구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송한수기자 onekor@
2000-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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