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4일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경애(민주.성북4)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들었다.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성북.강북.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지역의 난개발상을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의 2중 고가화, 병목구간 도로개선 예산 우선 투입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철도청이 서울시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과 관련, 기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체없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미화(민주.은평3)의원은 서울시가 도입한 목표관리제와 관련, 목표설정과 평가지표의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가 의도대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느냐고 따졌다.

백의종(한나라.마포2)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민사.행정소송이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패소에 따른 보상 및 배상금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의 2중 고가화는 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객관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성과주의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