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비과세

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비과세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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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또는 비과세로 하거나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또 수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내에 완전 또는 부분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 기계를 신·개축,개조,대체 취득할 때 취득·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수해지역 주민은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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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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