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이 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산림법 개정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를완료,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산불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진화 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국·공·사유림에 걸쳐 산불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가,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지도록 했다.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산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예산,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공사로 산림형질을 변경할 때는 공사 종료후 반드시 원래대로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는 지하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각종 공사 또는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하수도로 방류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내년부터 외국인이 교환사채,신주인수권증서,주식예탁증서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때에도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도록 했다.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불법 체류,불법 취업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등록증에 신고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