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꼽히는 생명공학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싸고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3개월째 지루한 줄다리기를하고 있다.새로운 분야에 대한 부처간의 영역 다툼에서 불거진 갈등은 실무자간 감정대립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두 부처는 지난 25일 1급 간담회를 갖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과기부·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생명공학과 관련,국민의 안전과 산업 차원의 육성은 상반된 개념이므로 별도의 법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과기부와 산자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포괄해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 산자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면 해당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뒤 품목별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사람은 일정비율의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분담금은생물산업원 운영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공제사업 등을 위한 기금조성에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산자부가 부처간 협의도 끝나지 않은 법안을서둘러 입법예고하는 등 생명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발끈하고 있다.그러면서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생명공학 안전법’을 별도로 제정,부처간 협의 중이며 ‘생명공학 육성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물론 산자부는 과기부의 생명공학 안전법안은 이미 ‘물 건너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나 연구기관 설립의 근거는 과기부의 ‘생명공학 육성법’을 개정해 다루도록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산자부가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다른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가 전개되자 과기부·산자부 1급 간담회에서 “산자부에 바이오 육성분야를 넘겨주면 과기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기본법에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