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벌·기업개혁 무기인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이 당정을 거쳐 절반 확보됐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추진키로했다.

계좌추적권의 연장과 확대가 그만큼 예민한 사안임을 반영한다.

◆계좌추적권 왜 필요하나 재벌개혁의 상징적인 무기다.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사용한 적은 딱 한번 뿐이다.99년 6월 현대와 삼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였다.

공정위는 다음부터는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재벌들은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순순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역외펀드,위장계열사,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인 수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내부거래에도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하는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를 잡아내려면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위장계열사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하려는 것은 각계의 반응을 감지하려는 애드벌룬으로 받아들여진다.관계자는 “재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계좌추적권 확대를 위해서는 재계의 반발과 저항을 감안해 치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시한 연장 재벌개혁을 위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권 연장에는 넘어야할 산이 있다.국회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98년 계좌추적권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국회정무위에서 표결처리를 거쳤다.여당이 야당보다 한 석이 많아 간신히 통과됐다.

하지만 16대 국회의 정무위는 한나라당 10석,민주당 9석,자민련 1석으로 사실상 여야 동수다.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상황이다.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