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경제·민주성 동시 고려”

“정부개혁 경제·민주성 동시 고려”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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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혁의 모범이 돼 시스템과 의식을 변화시킨 뒤 사회 전부분에서 투명성과 민주성·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2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창현(趙昌鉉)신임 위원장은 정부 개혁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취임 각오를 밝혔다.또한 그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의식 개혁 성과가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바뀐다면 다른 부분의 개혁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위원장은 “정부 개혁은 단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며 민주적 국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단순히 공공부문 개혁에만 매달리지 않고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위원장은 이를 위해 전자정부로의 변천이 시급함을 거듭 역설했다.

“전자정부의 완전 구현은 일대 혁명이 될 것입니다.정부 행정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민과 관이인터넷으로 쌍방향 대화를나누는 전자정부는 능률과 민주성·경쟁력 어느 부분에서도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위원장은 “일반인은 중앙정부보다는 구·시청 등 지방정부와 자주 부딪치는 만큼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정착이 우선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위원장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혁신을 마무리한 뒤 정부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부분과 공무원 인력 충원과 승진 방식도 대폭 바꾸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개혁은 정권 차원으로 해결되거나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한 우리의 개혁 노력은 정부의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므로 끊임없이 의지와 노력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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