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8월중 상장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연내 상장한다는 일정을 잡았다가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돌연 전면 ‘계약자몫 배분 불가’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려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념 재경부장관이 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부처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장안의 원점 회귀=생보사 상장문제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89년과 90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공급물량 부담’이란 증시논리에 막혀 10년을 넘게 끌어왔다.지난해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실해소를 위해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 상장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그동안 생보사 상장을 위해 보험학회·금융연구원 등이 실시한 4차례의 공청회와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계 컨설팅업체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재평가 이익을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었다. 그러나 이위원장의 ‘법과 원칙’을 내세운 재검토 지시로 그동안어렵게 마련했던 방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셈이다.

◆해결 방안은=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위원장의 말대로법과 원칙이다.

현행법상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옛주주(구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구주의 동의로 주식을 배분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보사 상장의 경우 어차피 초법적이고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계약자몫을 찾아주면서 구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현실론을 제기했다.

특히 삼성자동차(삼성생명)와 대우(교보생명)의 부실처리가 시급한만큼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언제쯤 해결될까=금감원이 서둘러 9∼10월쯤 새로운 상장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3개월이상 걸려 사실상 생보사의 연내 상장은 어렵다.

또 현행법상 상장시 발생하는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발생하는 계약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조현석기자 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