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부문 개혁에 의욕적이다.전장관은 23일 대한매일 최태환(崔太煥) 행정뉴스팀장과의 대담을 통해“예산처는 100조원의 돈줄(예산)을 쥐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공공부문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전장관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가급적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겠지만 가격에만 집착하지는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전장관은 지난 7일 취임한 이후 휴일에도 출근하고 평일에는 거의 매일 밤 11시가 넘도록 업무를 파악하는 강행군을 계속해 입술도 부르텄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헐값 시비가 계속 나오는데요.

공기업 매각가격은 시장가격에서 결정됩니다.시장가격은 기업의 내재가치와 미래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헐값 매각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이 가격도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포항제철이 그동안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서너번 발행했지만 가격이 14만원대인 때도 있었고 8만원대,9만원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민영화도 앞당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쉬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기본원칙은 계획된 대로 민영화를 한다는 점입니다.‘어느 정도’ 가치가 반영되면 민영화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가급적 높은 수익가치를 추구하겠지만 민영화일정에 따라 빨리 하는 게 (결과적으로)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국부유출론은 어떤가요.

국부유출론 시각에서는 해외에만 팔면 비싸게 처분해도 국부유출로됩니다.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구(舊) 시대적인 발상입니다.지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미국과 소련의 대결도 종식됐습니다.경제에서 국가의 개념은 퇴출됐습니다.우리나라는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외국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국부유출로 보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修辭)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실적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처는 돈줄(예산)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내년예산인)100조의 힘은 보통이 아닙니다.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공공부문 개혁과 연계하면 각 부처가 제대로 개혁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공공부문개혁은 각 부처 장관 협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공공부문 개혁을하겠다고 약속한 뒤 예산만 받아가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당장 올해예산집행과 내년 예산편성 때 공공부문 개혁실적을 최대한 반영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교육문제는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도 현재 지자체의 교육투자 수준은 너무 낮지요.올해 예산을 기준으로중앙정부는 전체예산의 23%인 19조5,000억원을 교육에 투자하지만 자치단체는 전체예산의 2%인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데 불과합니다.16개 시·도의 교육지원액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6%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예컨대 관광지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처럼 교육은 지역별 특성을감안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비롯해 예산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교통정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지방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7조원 정도 늘어납니다.지방재정이 보다 더 충실해지는 셈이지요.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대해 보조나 사업을 대신 해주도록 요구하는 게 없어져야 합니다.진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해야합니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까지도 떠안으면 해야할 일을 못합니다.

●자치경찰제와 행정단계 축소 등도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만 최근의움직임을 보면 물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개혁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 등)관련부처 및 지자체,민간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요.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라 내년국방예산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국방예산은 재정여건과 군의 사기,지속적인 방위력 유지측면 등을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과거에는 국방예산 중 전력증강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건비와 경상유지비 등 (예산삭감이 힘든)경직성경비가 많습니다.

●농어촌분야에 대한 예산도 쉽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규모확대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그동안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많은 편이었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그동안 집중투자돼온 경지정리 등 하드웨어분야의 투자는 축소조정하겠습니다.그렇지만 기계화나 배수개선,용수개발 등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와 재해방지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쌀농사 직불제는 농림부와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직접보조는 못하게 돼 있느니까 여러나라에서(이런 식으로)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원규모 등을 고민중입니다.

●남북협력 관련 예산지원은 어떻습니까.

남북회담이 어느 급(級)에서든 자주 진행될 것이고 여러가지 사업도 이뤄질 것입니다.남북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입니다.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대응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4,000억원이 남아있는 남북협력기금에서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리 곽태헌 박록삼기자 tiger@